미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2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사들은 보통 재직 연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교육구청들이 실적에 따른 임금제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실 성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해 성과급의 지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그해 해당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일부 반영된다.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 장관은 교원 차등성과급제에 따라 오하이오주에 55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16개 주에 모두 4천200만달러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이 예산을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톨레도 지역의 학교에 배분할 예정이다.

스펠링 장관은 가장 실력 있는 교사들이 부유한 학교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4만7천800달러인 교원 연봉은 지금까지 자신의 교육 수준과 경력에 따라 결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 내 학교에서는 교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성과급 산정 기준이 교사의 자질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롭 바일 교육문제 담당국장은 "이러한 방식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적다"며 "교사들에게 멘토링이나 직업적인 계발 같은 적절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과급제 도입이 다음달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우려한 공화당이 표를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예산 신청이 이뤄졌으며 올 가을 초에는 검토가 끝났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5억달러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이 중 9천900만달러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지원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적어 예산 집행이 내년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