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4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논술 비중을 늘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교육 확산 논란 = 열린우리당은 대입 제도의 바로미터인 서울대가 통합형논술을 도입하고 논술 비중도 10%에서 30%로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인 만큼 통합형 논술 확대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학부모, 교사, 학원장 등 교육주체들의 80% 이상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간주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려도 실질반영률은 2~3%밖에 안되는 만큼 논술 비중을 30%로 올리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논술의 정규과목화에 찬성하는 고교생 비율이 60%, 학부모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술 확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토론형, 논술형 교과를 도입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008학년도 수능은 응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논술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논술 확대에 찬성했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서울대 입시안의 정시 모집의 경우 통합 논술을 실시해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균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러 계층을 배려했다"며 2008년 입시안을 옹호했다.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논술확대 방침을 제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난이도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가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의 대학규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정보 공개 논란 =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의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기본점수 자료의 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는 시험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장은 "너무 상세히 공개되면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법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질타를 자초했다.

이어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이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까지 나섰다.

권 위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인 정보공개 관련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임을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관련법을 참조하고 입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로선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권 위원장의 최종 통보를 접한 뒤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