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장학방침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공립 학교들이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24일 장학방침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장학방침이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 75년 현행 방침이 마련된 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수학이나 외국어등 몇몇 과목의 분리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을 유도하고 수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측은 2004년초부터 모두 5천600건에 달하는 공식적 의견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장학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IX' 차별금지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는 것.

'타이틀 IX' 차별금지법은 닉슨 대통령 시절 통과된 법안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공립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부 장관은 장학지침 수정안 발표에 즈음해 "일부 학생들은 남녀가 분리되는 수업 환경에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남녀 분리 학교와 수업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방침 최종수정안은 초등과 중등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2년마다 교육구가 성별 분리 교육이 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새로운 장학방침은 학교측이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학년, 혹은 전교 단위로 남녀 분리 수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행 규정은 성교육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체육 수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남녀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과목에서 분리 수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성으로 구성되는 별도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남녀 공동 수업을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12학년 과정에서 수업 단위, 혹은 전교적으로 직업 교육의 남녀 분리는 계속 금지된다.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교육구가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되, 이에서 성별로 배제된 학생들에게도 남녀 공학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로 붙어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 수업은 근년들어 확대되는 추세. 지난 98년의 경우, 분리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22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녀 분리 수업을 채택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