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4개 광역시도내 상당수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학교 115곳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가운데 주변 100m 이내에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83곳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의 경우 학교 4곳 바로 옆이 재건축 공사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 방음벽, 전용통학로 등의 보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지역 인근 학생들이 이처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대부분 관할 교육청들은 학습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만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