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학급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원수급을 위축시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한다”는 입장을 26일 이사회를 통해 밝혔다.
◇“2012년까지 2만 2900학급 감축”=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따른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기준안’을 준비하면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학급총량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 단위 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학급수를 할당하면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7월 교육부 시안에 의하면 학급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 초중고 학급수가 2007년부터 매년 3000~5000학급씩, 2012년까지 모두 2만 2900여 개 줄어든다. 아울러 향후 2년간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 신설이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교총은 분석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등의 경우 대상 학생수가 1680명, 중학교와 일반고는 1260명을 넘어야 교육부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교총 “수업시수 기준 배치 방침과 모순”=교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학급수나 급당 학생수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학급수에 반영되고 이는 교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교원수 감축은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 축소로 이어져 이는 교, 사대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현재 89.7%로 초중등 교원 3만 6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급총량제로 교원수가 더 감소할 경우 주당수업시수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는 교총은 교원법정정원부터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확보율 63.5%에 머물러 있는 초등교과전담교사와 78.7%인 중,고교 일반교사 확보율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급총량제를 도일할 경우 2006년 현재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32.31명이 2012년에는 30.12명으로 2명 정도만 감축돼, 2014년까지 OECD 국가 평균치(2003년 21.4명)에 근접토록 한다는 교육부 계획과는 차이 많다.
교총은, 학급총량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올해 26.2시간), 중학 18(20.8), 고교 16(17.9)시간으로 개선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방침과도 모순된다며, 주당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육부 이관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급총량제를 강행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급총량제 개념 오도돼”=교육부 관계자들은 “학급 총랑제가 교원수를 줄이자는 정책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초등 입학생수 줄어드니 더 이상 교원 늘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학급의 복식수업과 중, 고교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는 게 학급총량제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서 교원 정원은 감축되지 않는다”며 “시도 실정에 맞춰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운 뒤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자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2006-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시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32명, 모두 3만 1242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