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서울 교육여건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 서울지역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교육여건, 재정에 격차가 많다”고 포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송파구는 강북구의 8.7배나 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강남구는 58억여원으로 금천구(4억9천여만원)의 11.9배나 이른다”며 “이같은 현실은 펜티엄4급 컴퓨터, 체육관 설치율, 등 교육여건에도 비슷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격차가 7.4배나 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 문제는 자치구 경제자립도와 관계있다”며 “자치단체 지원 등을 고려해 교육형평성이 유지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역 외국어고 정책과 관리감독의 허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모 외고에서는 사설학원장을 학교에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외고 입학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 외고 67.5%가 특목고 대비 학원을 다녔고 해외연수 경험도 34.6%나 됐다”며 “이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외고 입시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지역 외고 입시의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9%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결국 영어 듣기, 에세이 등 본고사 형태로 선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외고 입시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며 외고 입시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 교육감은 “입시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조사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은 현행 서울지역 학군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심 공동학군제 고교의 경우 지원율 격차가 16.6배나 이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동학군제 지원율을 공개하고 학교가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현행 학군제는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로 관심이 높아진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지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부유세균 발생 기준치 이상인 학교가 109개교로 전체 대상의71.2%나 됐고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학교도 55.3%에 달했다”며 “이같은 여건에도 교육청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라는 식’의 원론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의 환경을 조사한 이주호 의원도 “바닥재를 포름알데히드를 유발할 수 있는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유치원이 68.9%나 됐다”며 “이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새학교증후군 조사에서 유치원(42개) 중 65.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서울지역 25개 학교가 1천세대 이상 공사현장과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 소음, 진동 등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가 크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 조기 유학생이 2만400명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국제중 설립은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급식사고로 중단된 47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직영 전환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