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며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응시 원서는 내고 있어 극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교대생들은 19일로 예정된 '임용고시 거부'를 무기로 교육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교대생 "교사되기 힘들다" = 교대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교사들과 임용고시 재수생 등으로 인해 갈수록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위기의식이 교대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등 2개 초등교육과의 졸업 예정자 규모는 5천900명.

반면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께 고시한 신규 채용 인원은 4천49명. 그나마 교육부의 요청으로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모집인원을 다소 늘렸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4천339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임용 인원을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2007년 4천339명 등으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시험에 다시 응시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등으로 옮기려고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사들도 적지 않다.

교대생들은 정부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고 있고 현직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 등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교육부 "무작정 늘릴 수 없다" = 교육당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생이 줄어드는 마당에 무작정 채용 규모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가 많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사범대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더욱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대생들에 대해서만 '졸업=취업'이라는 등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장 채용 인원을 늘린다면 그 이듬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조령모개식 수급 정책 문제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지방교육청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교원 증원은 '2006~2020 중장기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시ㆍ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신규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시ㆍ도 교육청의 임용 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4천49명으로 집계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모집인원을 늘려 변경 고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년도 1천400명에서 2007학년도에 550명을 뽑기로 발표했던 경기교육청은 뒤늦게 200명을 증원키로 했고, 경남교육청도 모집인원을 21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전년도에 임용고시를 통과한 뒤 대기 중인 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별로 모집인원을 전년도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인 것은 근시안적인 교원수급정책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험 계획을 고시했다가 뒤늦게 모집인원을 늘려 다시 고시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추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교사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예상하고도 교육당국이 교대생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점도 교원 수급 불균형을 낳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사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버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급 증설을 막아버린 학급총량제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험 거부 하나…원서는 접수 =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7일 전국 12개 교대 학생총회를 열고 임용고사 거부 및 동맹휴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年暇)투쟁에도 가세할 태세다.

이들은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마라톤 회의에서 임용고사 거부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대협에 따르면 1일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 7개 지역교대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시험거부를 결의했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일단 지역 교육청에 임용고시 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제 시험 거부라는 극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원이 대폭 줄어든 지방 교대생들은 시험 거부에 적극적인 반면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앞두고 최후의 수단을 택할 경우 더이상 교육당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게 돼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시험 거부나 동맹 휴학 등을 결의하겠지만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