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은 줄었을까. 2005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과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34.6%~59.3%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사들은 대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가출 보도와 일본의 이지메 자살예고 편지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교폭력.

‘한국교육’ 최근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해봤다.(유･초･중등교원 681명, 대학･원생 96명, 초･중등 학부모 60명, 교수 182명, 전문가 153명, 일반인 118명 등 총 1290명 대상 조사)

교내 CCTV 설치=2005년 11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CCTV 설치 학교 수는 1492개교. CCTV 설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4.2%가 ‘그저 그렇다’, 17.2%가 효과가 ‘없다’고 답해 과반수이상이 교내 CCTV 설치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CCTV 도입은 초기에 인권침해, 예산 규모의 방대함,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교사들이 반대했으나 설치 후 학교 자체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발생률도 감소해 CCTV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2005년 11월 현재 상담자원봉사자 현황은 4399명으로 전국 중･고교에 1~2명이 투입, 상담활동을 주 3회 실시하고 있다. 봉사자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33.8%), ‘효과 없는 편’(12.9%), ‘매우 효과가 있다’(4.4%), ‘전혀 효과가 없다’(3.8%) 순으로 나타나 활동 효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부장 교사들이 상담자원봉사자의 배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 반면 일반 교사는 상담자원봉사자가 지나치게 학생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교사와 학생 간 상담 기능이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 상담 네트워크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자원상담봉사센터 등과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7770교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33만2066명이었다. 응답자 과반수(51.2%)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30.1%, 효과가 ‘없다’는 18.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부장교사들은 기관과 협약은 체결했으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분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이 지난 7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 5월 308명을 선발, 교육청별 2명 이내로 배치했으며 2009년까지 3372명을 중･고교에 배치할 계획. 그러나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4.4%로 ‘그저 그렇다’는 답(36.0%)에 비해 적었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29.6%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실효성에 대해 중･고 교사는 상담자원봉사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중·고 교사들은 사회복지사가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학교가 취업의 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상담 활동에 열의를 보이며, 교사들의 업무도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자진신고기간 운영=‘학교 폭력 추방의 날 행사’효과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과반수이상(55.4%)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기간’ 운영도 효과 ‘없다’는 응답(45.6%)이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는 37.1%,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7.4%로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