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7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후폭풍으로 교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원 지방직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불안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직사회 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통과를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 단양 노은초 이찬재 교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화 하면 신분보장이 안될 우려가 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와 높은 시․도 간에는 보수격차가 크게 날 것이며, 교원의 대도시 집중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교감은 “지역간 교육의 균형이 깨지고 교육의 황폐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방중 이창희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상임위원회로 편입되면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교육위의 전문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서 장기적인 과제 추진은 요원해지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정책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다수의 일선교원들은 “국회가 교육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 교육위원들은 물론 교직단체 등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다.

광주시와 울산시 교육위원들은 13일 각각 임시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부장관과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참여를 통해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학부모는 물론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교위와 경기도교총 등 경기도내 15개 교육관련 단체들도 13일 오전 경기도교육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전영수 도교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중 삭발을 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14일에는 인천시교위와 인천교총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대위'와 15일에는 경남교위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말살 입법"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각급 교장회,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25일 여의도에서 ‘교육자치말살저지 긴급장외집회’를 가지기로 하는 등 교육계와 국회 간의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