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이미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예산의 GDP 6%확보’는 아득한 신기루가 됐다. 학교 현장에선 바닥날 대로 바닥난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시하고 있다. 본지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점검해 보았다.<편집자>

지난 10월 30일 인천․경기 교육청 국감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학교현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은 자신의 지역구내 학교를 돌며 촬영한 학교현장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일선 학교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물이 새는 화장실 등 OECD 국가의 학교라기에는 다소 보기 민망한 것이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가 최근 회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는 안 의원의 이러한 지적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교관리자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학교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답변을 허용한 이 질문에서 초등교장들이 지적한 것은 먼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컴퓨터와 프린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그간 교단선진화라는 기치 아래 각 교실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1대씩 배치했고, 정보화를 위해 그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컴퓨터와 프린터가 예산문제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장들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하고 토너나 잉크와 같은 소모품을 자주 갈아주어야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서실 사서교사 예산부족도 초등학교장들의 애를 태우는 것 중의 하나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연중 130일만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다. 도서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연중 130일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현장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서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예산항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보수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시설들이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도 교장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한 학교 교장은 “학교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낡아 책걸상․교실바닥․사물함 등의 교체, 건물옥상방수, 과학실 및 도서실 환경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함께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행정보조원, 과학보조원, 당직, 급식조리원, 화장실 청소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필요 인원을 수급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며, 인상되는 공공요금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출장여비가 100% 인상됐지만 예산지원은 예전 그대로여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배종학 회장(서울신답초 교장)은 “일선학교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저해받고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