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등 28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6300억원 정도의 증액효과밖에 없어 2005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6조원 이상이 부족한 현실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운동본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부도 위기․파탄교육재정 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입법서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강경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그간 국민운동본부는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 전액에 해당하는 인건비교부금 신설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로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활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5월 10일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고, 21일 현재까지 224만3559명이라는 국내 서명 사상 최대의 입법청원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까지 국회입구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교육위 소속 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대국회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 김경윤 집행위원(한국교총정책연구소장)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