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전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다. 전국에서 5~10개 학교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4개교만이 선정되었다. 서울(원묵고), 충북(청원고), 부산(부산남고), 전북(정읍고)에서 각 1개교씩으로 모두 공립학교들이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2007학년도부터 서둘러 시작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간 개방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죽이기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띄우려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향후 4년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게 될 개방형 자율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첫째, 진정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측은 ‘전인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대안적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입시 명문교로 부상, 본래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로 엇갈린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입시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대학입시의 고질병을 개방형 자율학교가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특수 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그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입시 위주로 운영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대학입시’라는 학부모들의 현실적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좇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평준화 정책이 최근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학군광역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가로막고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몰고 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조기유학이 만연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도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2008학년도 이후 통합 논술고사에 대한 입시요강이 발표되면서 혼란스런 모습이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자율성과 책무성에 근거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전통적인 학교 체제보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를 추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개방형 자율학교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다.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을 공모한다. 그로 하여금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까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시범운영 계획은 이름뿐이지 일반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교나 민간단체의 운영 참여도 배제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방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존 학교와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율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려면 시범학교 운영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2011년 이후 개방형 자율학교가 본궤도에 올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