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엠스데텐의 어느 고등학교(레알슐레)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 독일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더불어 폭력 컴퓨터게임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에 다시 불붙었다. 무작위 총탄 발사로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 자리에서 자살한 18세의 세바스티안 B는 ‘카운트스트라이크’ 게임을 즐겨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학생은 두 번의 낙제로 2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인터넷주문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에어푸르트에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교 총기난사 참사의 범행 학생도 에고-슈터 게임으로 사격 연습을 했다는 사실도 ‘폭력 컴퓨터 게임이 살인자를 양산한다.’라는 명제를 설득력 있게 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컴퓨터게임 금지를 호소하며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현상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중독에 관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 16%가 컴퓨터 중독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한다. 또 독일 청소년의 3.5%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컴퓨터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밖에도 자신의 방에 컴퓨터가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컴퓨터가 자신의 방에 없는 학생에 비해 저조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계는 폭력 컴퓨터게임 금지를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전 흑․적 연정정권의 출범당시 연정계약서에 폭력컴퓨터 게임을 금지할 것에 합의 서명을 했으나, 살인게임의 규정이 확실치 않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보수당인 기민-기사 연합의 정치인들이 폭력 컴퓨터게임 금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니더작센 주의 내무부장관 우베 쉬네만(기민련)은 연방참의원의 발의로 킬러컴퓨터게임 금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쉬네만은 폭력 컴퓨터 게임 생산과 유포금지를 이루려 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의 생산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 금지는 별 효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포금지로 “중요한 첫걸음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론 독일에도 컴퓨터 게임 심의위원회(USK)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의 심의기준이 게임생산업체에 더 우호적이진 않은지, 이들 심의기준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쉬네만은 컴퓨터 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범죄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할 방침이다. 범죄연구소장 크리스티안 파이퍼는 “헌법 1조에 따른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저촉하는 게임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측은 “독일은 세계의 민주법치국가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는 나라다”고 밝히며 “우리에게 하자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기민련 원내 부총무 보스바흐는 “우리는 더 효과적인 청소년 매체보호가 필요하지, 인간 심성을 거칠게 만드는 카운터스트라이크와 같은 컴퓨터 킬러게임은 필요치 않다.”며 청소년 보호법 강화를 호소했다. 브란덴부르크 주 내무부 장관 요르크 쉬엔봄(기민련)도 “킬러 게임은 청소년들의 공격적 태도를 유도하므로 폭력을 미화하는 컴퓨터 게임에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총리 에드문트 슈토이버는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생명을 경시하게 한다”며 킬러게임 금지를 강력히 지지했다.
한편 이러한 게임 유통 금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녹색당 측은 “기민련의 컴퓨터 게임금지 주장은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만하임 대학 ‘미디어와 의사소통학 연구소’ 소장 앙겔라 케플러는 컴퓨터 게임의 금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본다. 어차피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지의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더 시급한 것은 인터넷 감시로 폭력 게임의 근본적인 추방이라고 지적한다.
또 카운터스트라이크 커뮤니티의 일원인 한 청소년은 “이번 총기난사사건의 원인을 컴퓨터 게임에 둘 수 없다”며, 오히려 사건의 핵심은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사회적 편입과 지역 네트워크에 있다고 밝혔다.
심리학자 크리스티안 루트케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총기 난사 범행자는 자신의 내적 환상과 경험세계와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게임을 찾는 것이지, 게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독일 수사관연합은 “이번 논란이 정치적 가상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정치인들의 요구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보다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