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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학교청소 예산 '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선 학교의 청소예산 신설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원들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예결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5천800여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총 238억8천700만원을 계상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다 학생들이 청소중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소도 교육'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5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심사의견을 통해 "청소도 교육의 일환인데다 한번 재정이 투입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또 같은당 심재철(沈在哲)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도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국고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 의원은 특수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에는 학생들이 청소를 기피하고 있어 내년에 처음으로 학교당 1명씩 용역비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반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교육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도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등은 화장실을 포함한 건물 청소관리를 용역으로 해왔지만 학교는 교육 목적이나 징벌용으로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 예산 885억원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감액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 여야간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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