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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절충…로스쿨법 연계 변수

여야는 12일 새해 예산안 처리지연 등 연말 임시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절충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진 후 교육위 양당 간사인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간 협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사전 조율했다.

또 필요할 경우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도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이 로스쿨법안의 선(先) 심사를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파행했고, 이후 한나라당은 여당의 '성의 부족'을 이유로 임시국회 일정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당은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개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우리당 내에서 일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대상에 '등(等)' 자를 넣어달라는 기존 요구를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 교육단체, 지역인사로 구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을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는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카드를 들고 나온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합의도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낼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로스쿨법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로스쿨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학법만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로스쿨법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준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최근 여당내 분위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다면 로스쿨법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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