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가 59명(초등 24명, 중등 35명)으로 올 한해 신청자 66명(초등 28명, 중등 38명)에 육박했다.

이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수가 2006년 전체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명퇴 대상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등을 우선으로 명퇴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