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로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천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천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천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천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천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3년 간 1천166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학교당 8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천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년 내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부분위탁(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직접 관리, 조리ㆍ배식ㆍ세척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2011년까지 1천200개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데 2천400억원이 지원된다.

급식시설 현대화란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을 도입해 오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현재 24%(2천205개교)인 현대화율을 2011년까지 35%(3천215개교)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교 조리실 내 온도관리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냉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6천932개교에 냉방기 설치비 3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2011년까지 1조6천413억원을 투입, 지원대상 학생을 현재 130만명에서 2011년 163만명으로 늘리고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5년간 2천3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식재료 전문 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