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은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소개한 '제7차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주 5일 수업제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논의할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개선방안은 학교의 현실과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과의 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원점부터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다목적실 등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학교 현장 교원, 전문가, 교원단체 인사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교육연대도 "오늘 공청회에서는 개발과정과 현장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주 5일제 대비 교육과정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일부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정 교과의 상대적 편중을 더욱 심화시켜 학교 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학교 현실상 특정 교과가 내신에서 제외되면 교육과정은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7차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은 모두 실패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민주적인 교육과정 입안과 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에서 독립된 법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