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학의 자율성이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지역 교육청 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 참석해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학생을 마음대로 뽑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8년도 입시와 그 전 입시와의 차이는 고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동안 학생부를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끌어가려고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각 고교가 경쟁적으로 내신을 다 올려 줘 대학이 믿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녹아웃 당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내신을 9등급으로 강제해 대학이 쓸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학생부를 50% 이상, 실질적으로는 최소 30% 이상 반영하도록 해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려고 한다"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고교 학생부에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매단계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상급학교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그동안 문법.독해력 중심의 아카데미 잉글리시(학문영어)를 요구했던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영어회화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오는 2015년쯤 되면 대다수 교사들이 실용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격차의 문제와 관련, "생애 초기에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가정문제 등 주변의 환경적 배경에 의해 생기는 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 급식 문제, 교원평가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