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청회이후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안. 7개 군으로 늘어난 필수과목과 수업시수와 관련된 주5일제 수업준비 미비 등의 궁금증을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 교총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업시수 감축은 없는 것인 지.
“당초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전제로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개발했으나, 고시가 임박한 현재까지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방안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현행 월2회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방안을 반영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늘었다며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한 팀장이 음악 교과 담당자이며, 팀원 가운데 기술･가정 담당자가 있었다”는 지적 등 교과이기주의에 학생만 고달프다는 지적인데.
“고교 2, 3학년에서 필수이수 과목수를 확대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이수하는 총 이수단위와 과목 수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교육내용의 적정화 등의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평가원은 고2.3의 한 학기 수업(50분 기준)을 현재 136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교육부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내용과 이번 교육부 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시수 감축안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안은 주5일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감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월2회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감축 방안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 “7개 과목 군을 5개로 환원하겠다”는 부총리의 발언이 보도됐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현재 교육과정 개정(안)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논의를 더 거쳐 최종 고시(2월말 예정) 이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방과후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운영 지침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구체적 예시로 언급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