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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 의무교육 맞나'…미취학률 13.6%

서울서만 9200여명 건강 문제 등으로 입학 유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룬 아동이 작년에 서울에서만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를 넘긴 취학유예 및 과령아(過齡兒) 수가 1996년 2천32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5천580명) 5천명을 넘긴 데 이어 2006년에는 9천224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취학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1998년 14만6천789명에서 2006년 12만2천647명까지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취학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입학을 유예한 아동 수가 크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입학 적령기 아동들의 입학을 늦춘 부모들은 자식의 발육부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할 경우 자칫 자신의 아이가 또래에게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입학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ㆍ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이 일면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내 대안학교에 입학하고도 부모들이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학 유예 사유로 건강상 문제 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취학을 미룬 아동이 늘어난 탓에 취학률은 1996∼2001년에 95% 이상을 유지했다가 미취학 아동이 7천800명까지 늘어난 2002년 들어 93.7%로 떨어졌고 2005년 87.5%, 2006년 86.4%를 각각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2000년 태어난 '즈믄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취학 대상자는 11만8천6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 대상자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08년(9만7천458명)에는 10만명 이하로 줄고 2011년(9만1천283명)에는 9만을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수도 2006년 69만3천명 수준에서 2011년 57만9천명으로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06년 '35명 이하'에서 2011년 '29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2007∼2011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세우고 교원수급을 고려한 학생 수용과 교육부 학급총량제 반영, 도시계획과 연계한 학생수용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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