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등록금 예고제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 내 행정부서,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등록금 논의를 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