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70% 이상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20만명에 대해서는 현행 7% 수준의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37만명(2학기 기준 18만5천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 대출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지원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당은 사립유치원의 '교수학습자료개발비'와 유치원의 '종일반 환경개선비'를 정부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