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5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학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05년 2월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점차 줄었으나 피해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 학교폭력 실태 =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초ㆍ중ㆍ고교생은 2003년 7천769명, 2004년 7천488명, 2005년 6천604명, 2006년 6천267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행이 2003년 2.97%에서 2006년 2.86%로 다소 줄어든 반면 협박은 2003년 1.11%에서 2006년 4.26%, 집단 괴롭힘은 2003년 0.92%에서 2006년 3.21%로 늘었다.

신체적 폭행ㆍ협박과 집단 괴롭힘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로부터 당한 경우가 각각 54.1%, 65.6%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는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38.6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가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초등학생 가해비율은 2001년 8.5%에서 2006년 17.8%로, 여학생 가해비율은 1999년 7.0%에서 2006년에는 무려 31.8%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장소도 교실 등에서 점차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ㆍ하굣길,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단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피해 확산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진단했다.

◇ 향후 중점추진 대책 =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해학생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비행 정도에 따라 범법 행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 범법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 단순ㆍ우발적 비행으로 교내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1대1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보호관찰처분 대상 학생은 약 6천명.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를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해 학생과 1대1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범법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은 법무부의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부산, 광주, 청주, 안산 등의 소년원 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순ㆍ우발적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시도교육청이 직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서불안,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96개 학교에서 대안교실 형태의 '친한친구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등하굣길이나 취약시간대에 경호원을 파견하는 '피해학생 경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해 사건조사, 자문, 상담, 치료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단위 학교에서 폭력예방 교육을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학생, 교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시키기 위해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2일부터 3개월 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도입해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전국 70여개 학교에 15명의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관 1명이 3~5개 학교를 맡아 학교주변 순찰, 폭력사건 처리, 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신고코너'를 신설해 학교폭력 동영상을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는 '애플레터 보내기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