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지원이 저조한 학교는 학급 감축과 교원 쇄신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모의배정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1단계에서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골라 지원해 20∼30%가 추첨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가운데 2개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 배정된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30∼50%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해당 학교를 다시 희망할 수 있다.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전학은 현행과 동일하게 타시ㆍ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학생 거주지 학교군과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하는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불허된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번 계획안을 적용해 모의배정을 해본 뒤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께 배정 비율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ㆍ2단계에서 지원학생이 배정 정원에 계속 미달하는 비선호학교는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특성화과 시설환경 개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선호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지원책과 동시에 이번 계획의 시행 후에도 계속 비선호학교로 남을 경우에는 학급수 감축 및 교원 인사쇄신 등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이번 계획에 대한 학부모, 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찬성했으나 원거리 배정을 걱정하는 강남 학부모는 반대(50%) 의견이 찬성(36.7%) 의견보다 많았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학교교육에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돼 서울 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