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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폐합 학교 예산지원 안돼 '빈축'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정지원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통합된 학교에 예산 지원이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1월께 본교를 통합한 학교에 10억원, 분교장을 통합한 학교 3억원,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 2천만원 등을 지원키로 하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 1일자로 철원 잠곡초교와 춘천 남산초교발산분교장 등 5개교가 폐교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됐으나 이에 따른 19억2천만원의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또 올해 3월 1일자로 영월 금마초교와 원주 부론초교 단강분교장 등 14개교가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됐지만 지원금 40억6천만원이 미지급 됐다.

이에 따라 통폐합을 실시한 학교의 경우 시설개선이나 학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신학기를 시작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신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재정은 고려치 않고 통폐합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지난해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4월까지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통폐합한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기채를 발행, 해당학교에 우선 지원하면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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