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