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태스크포스)'는 29일 학교평가시 교복 공동구매 추진 실태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값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복 자문위원회, 지역 교육청에 구매정보터를 각각 설치해 지역단위의 구매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교복 착용시기와 교복 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복 제조 일시 위조 및 경품 제공 등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 대학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며, 다음달 초께 이 같은 학생복지주택 건립방안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2차 대책에는 등록금 인상률 제한, 학습부교재 비용 절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7만명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기초 및 차상위를 제외한 연간 18만명에게는 2%의 금리를 보전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경감대책도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 단장은 "공동구매가 이뤄지면 교복은 동복 기준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체육복은 10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인하될 전망"이라며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현 11%에서 25%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