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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평가시 교복 공동구매 실태 평가"

"그린벨트내 대학 기숙사 건립 허용 추진"

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태스크포스)'는 29일 학교평가시 교복 공동구매 추진 실태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값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복 자문위원회, 지역 교육청에 구매정보터를 각각 설치해 지역단위의 구매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교복 착용시기와 교복 공동구매 여부 및 방법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복 제조 일시 위조 및 경품 제공 등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 대학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며, 다음달 초께 이 같은 학생복지주택 건립방안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2차 대책에는 등록금 인상률 제한, 학습부교재 비용 절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7만명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기초 및 차상위를 제외한 연간 18만명에게는 2%의 금리를 보전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경감대책도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 단장은 "공동구매가 이뤄지면 교복은 동복 기준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체육복은 10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인하될 전망"이라며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현 11%에서 25%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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