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0일 3불정책(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유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 총장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부모 대표,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 1천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정책 설명회를 열고 "3불폐지 요구는 우리 학교교육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학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소위 '3불'을 집어치우라는 것이다. 총장들, 사회 지도층들이 뜯어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학생을 생각한다면 혹시 말하고 싶어도 해선 안되는데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를 흔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일부 총장들의 3불폐지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학부모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본고사와 관련해 "지난 50년 간 본고사를 수없이 해본 결과 이젠 안된다고 국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라며 "1995년 5.31 교육개혁 때 지금의 입시제도가 가닥이 잡혔는데 그땐 목소리를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과정을 만드는 걸 싸움에 비유하는데 이 싸움을 통해 어렵게 만든 고교 교육을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본고사 금지"라며 "그런데도 대학이 시험을 갖고 고교교육을 주무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법과대학의 사법고시 열풍을 예로 들면서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전부 고시촌에 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학교육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상급기관이 시험으로 하급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급학교 교육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들은 학생 뽑을 권리, 자율성을 왜 막느냐로 하는데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고교를 좌지우지할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며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대학이 알아서 다 하되, 제발 고등학교는 살려달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현대판 연좌제'로 비유하며 "이걸 과연 우리가 용납해야 하느냐. 수능과 학생부를 합쳐 얼마든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아닌 돈 등으로 학생을 뽑지 말라는 것인데 기여할 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 기여해서 대학에 온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겠느냐. 그걸 제도로 만들자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들이 재정확충 방안으로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데 한 사회의 도덕 중심지가 돼야 할 대학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된다. 상처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3불정책은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로 더이상 흔들려선 안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실히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전국 각 지방교육청을 순회하며 20여차례에 걸쳐 '3불' 설명회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