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출신의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16일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3불정책'과 관련해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날 성균관대에서 '교육기회의 배분,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3불을 한 데 묶어서 버리면 세 개를 다 버리고 수용하면 3개를 다 수용해야 하는 패키지(묶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이나 내신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어진다"며 "과거처럼 모든 학생이 본고사를 보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학이 일정 비율을 정해 본고사만으로도 일정 비율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여입학제는 정당성이 대단히 약한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학교 시설을 늘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것이란 전제 하에서라면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 등급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8학군과 특목고가 성적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의 고교를 등급화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일류 이류가 있는 건 맞지 않아 평준화가 마땅하지만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고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다. 정부는 능력주의 기반 하에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교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