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대학의 방식대로 학생을 뽑으면 고등학교 교육은 파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내 전북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3不(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정책은 국제 사회가 지켜가고 있는 교육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견에서 "대학이 입시 방법으로 하급학교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면 고등학교 교육은 파행될 것"이라며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은 이때문에 50년대에 이미 본고사 등을 금지했다"면서 "한국도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하며 금전이나 다른 근거로 뽑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소인수 학교를 무조건 없애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학생에게 지적 능력 향상과 함께 사회성, 정서 등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통폐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와 익산대가 하나의 대학으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군산대를 포함해) 3개 대학이 합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다음달까지) 2개 대학의 통합안이 올라오면 이것도 괜찮다고 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승인 의사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내국세의 20%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정받게 된다"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부활 등의 방법보다 내국세의 일부를 받는 것이 공헌도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지역 교육청을 돌며 20회에 걸쳐 3불 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 서거석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연 뒤 광주광역시로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