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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청 학교설립 행정 '오락가락'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이 또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도 교육청은 10일 "당초 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던 수원 신매탄재건축사업 부지내 학교용지에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이는 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원시교육청의 학교설립 전환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중학교 설립에 따라 당초 인근 지역에 설립 예정이던 권선2중학교(가칭)의 설립계획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매탄재건축사업 지구내 학교 설립부지는 수원시교육청이 "사업부지내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며 재건축조합측에 요구해 확보한 학교용지였으나 시 교육청이 뒤늦게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당초 계획을 번복, 조합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온 곳이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교육청은 3천4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신매탄지구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2002년 수원시에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측은 부지를 확보한 뒤 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이 1년이상 늦어졌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저출산 등으로 신설학교 필요성이 없어졌고 사업지구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학교설립계획 취소해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하고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해 왔다.

시 교육청은 조합원 반발이 거세지자 "이 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도 교육청이 "이미 2011년까지 학교 신설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중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가 이번에 중학교 설립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2005년 9월 학생예측 잘못 등으로 개교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용인 청운초등학교를 폐교조치,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수원시교육청도 2005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지역에 있는 용인서천초교 어린이들의 수원 영통지역내 중학교 진학 문제를 놓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이 학교 학생들이 집단 등교거부를 하고 중학교 배정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의 물의를 빚어 비난을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매탄재건축지구내 중학교 설립은 여러 측면을 정밀 검토, 타당성이 인정돼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초 확정됐던 학교설립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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