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은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정부의 복지ㆍ교육ㆍ주거 정책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안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년 하반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7.2%가 정부의 실업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빈곤ㆍ주거ㆍ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69.5%, 56.1%, 50%씩 차지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도 54.2%와 53.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은 또 소득격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조사를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 8개 나라의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과 연동해 비교한 결과 소득격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를 1점으로, '매우 반대한다'를 5점으로 매겨 조사해 보니 우리 국민은 1.51점으로 나타나 다른 8개 국가보다 소득격차가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산층 이상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