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또 무자격 교장을 3개월 내에 제조 생산해내겠다고 한다. 그 중에 6명은 아예 교사자격증도 없는 돌팔이를 교장으로 만들어 우리의 귀여운 자녀와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 교육을 맡기겠다고 한다. 왜 교육부 관리들은 자격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무자격자와 돌팔이를 좋아하는가? 혹시 무능한 정부이고 무자격 관리들이 권력을 잡다보니 그런 사람들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법적으로 교장은 ‘학생을 교육’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직)’은 교장이 되어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 일반인이 교장이 되는 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자격 돌팔이에게 자녀교육과 국민교육, 교장직을 맡길 수 없다. 무면허운전을 시킬 수 없고 무면허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앞으로 교원자격증제를 파괴하고 무자격 교사에게 학생교육을 맡길 작정인가?

교감경험도 없는 15년 된 교사면 누구나 ‘젊고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승진제를 채택해왔는가? ‘젊고 유능한’이란 말은 연령차별적인 말로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 그럼 ‘늙고 유능’하면 안 된단 말인가? 교직 15년 된 젊은 교장이 필요하면 15년 만에 교장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라. 그리고 교장으로 직접 가게하지 말고 먼저 교감을 거처 교감경력을 갖고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증도 확실하고 안전할 것이다. 젊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장을 선발해도 늦지 않고 얼마든지 유능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자격교장이 유자격교장보다 유능하다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라. 다른 나라에서는 교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거꾸로 퇴보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가? 지금은 자격증시대인데 무자격이 유능하다니 이거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15년 교사경력에 지원서, 추천서,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학교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유능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이 몇 가지 서류가 현재의 선발과정이나 평정제도, 교감 활동 실적 자료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임시조직인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소수의 심사위원회가 3개월 내에 무자격 지원자 중에서 ‘젊고 유능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것이 현행 제도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 무자격교장 선발에 정치성이 개입될 것이다. 무자격교장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자격교장제로 유능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다면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학자와 교육자들이 왜 이에 저항하겠는가? 분명히 무자격교장제는 교원 전체를 무시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파괴하는 망국의 속임수이므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무자격교장 시대가 오게 되면 이어서 반드시 무자격교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교장도 교감도 교사도 모두 같은 교원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감은 무자격교장제 시범학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 이를 허용하는 교육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무자격교장제 시범학교 운영을 채택하는 47개 학교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자격 전문가 교사는 무자격 돌팔이 교장과 같이 놀아줄 수 없다.

학부모와 국민은 무자격교장에게 학생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무자격교장은 교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할 것이다.

모든 교원은 국회, 정당, 언론에 적극 개입해 무자격교장제만은 확실히 저지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불평이나 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쉽게 무자격교장이 되려는 집단들이 생명을 걸고 수 십 년씩 추진하는 이 제도를 우리 교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야 게임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