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 통폐합시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 타당성을 검토한뒤 올해까지(2008년 3월 1일자 통합)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대학간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2004년 이후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간에 통합이 이뤄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예산에 250억원 반영돼 있으며 통폐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올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으나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 지원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사립대는 가천의대ㆍ가천길대학, 고려대ㆍ병설보건대, 삼육대ㆍ삼육의명대, 동명정보대ㆍ동명대, 경원대ㆍ경원전문대, 을지대ㆍ서울보건대 등이 통합됐다.

그간 통폐합 작업에 따른 대입 정원 감축 규모는 국립대 4천486명, 사립대 7천735명이며 구조개혁에 의한 정원 감축 규모는 5천526명으로 총 1만7천747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대입 정원이 2004년과 비교해 5만946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학별 충원율과 취업률, 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적극 유도하고 대학별 특성화 정보를 수요자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