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들의 '내신 무시' 언급이 나온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 내용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과 '논술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립대들은 과거 학생부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들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조차 내신 반영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교육부의 입시 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신 4등급 이상 만점' 계획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이 지난 3월 내신의 (명목상) 반영 비율을 50%로 하기로 해 놓고도 기본 점수 적용 등 편법을 동원해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정부 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각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계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공개토록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수능 직전 발표돼 오던 각 대학들의 '대입 전형' 확정 계획을 매년 5월로 앞당겨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