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베이징시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통해 그동안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존재하던 교육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왕치샨(王岐山) 시장에 따르면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베이징시의 최대 목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교와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베이징시는 기초교육의 목표 도달 면에서 줄곧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우선, 베이징시에서는 2~3년 이내에 한 학년에 10여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년별 학급수의 과다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정원을 4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베이징시 초․중․고 운영 조건 표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2~4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6~10개의 반으로 운영하되, 초․중학교 공히 각 반의 학생 수가 4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베이징의 유명한 학교들은 앞으로 학년의 규모를 현재의 1/3에서 4/1가까이 축소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중점반(重點班), 실험반(實驗班)의 운영을 취소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우열반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베이징시의 공립 초․중학교는 중점학교(重點學校)와 비중점학교(非重點學校)로 나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선언적인 조치로 오는 9월부터 베이징시의 6개 학교를 공립학교화기로 하였다.
셋째, 농민공(農民工)의 자녀를 포함하는 유동인구 아동들의 의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대도시에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촌 등지에서 올라온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뚜렷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동인구의 자녀는 약 25만 명으로 베이징시 유동인구 자녀의 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유동인구 자녀의 27%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이징시는 재정 및 물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베이징시에서는 유동인구 자녀들을 위해 3억위엔(한화 약 36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인 지원과 유동인구 자녀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이동이 가능한 전문적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교사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시내와 변두리 교사 간에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큰데, 베이징시 18개 구(區)와 현(縣) 가운데 최고 임금은 매년 5만2000위엔(한화 약 650만원)인데 비해 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겨우 2만9000만위엔(한화 약 3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 간 임금 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베이징시는 변두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해주고,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의 70%를 농촌의 의무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점차 베이징시 초․중학교 전체 교사의 평균 임금을 공무원의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이미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시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