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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조4천억 투입 274개교 신설

2001 교육예산 어떻게 쓰이나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학교운영비 백%지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별 교육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내년에 36.4명으로 줄이기 위해 274개교를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4734억이다. 또 7000억을 투입해 노후책결상을 100% 교체하고 재래식화장실 1187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며 3만5천개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고 862개 교원 편의실을 설치한다. 또 수준별·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950개 교실을 증설하고 1798개 가변형교실을 세우는 등 6000억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9000억을 배분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비를 100%선으로 현실화한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7912개 초·중등교의 인터넷사용료 119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기회균등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241억을 확보해 PC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9백개교의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질높은 SW를 보급하기위해 4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초학력 내실화=7차 교육과정 현장적용과 1종교과서 편찬비 1백16억,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내실화 50억, 영재교육 지원비 3억22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 18억,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20억이 배정된다.
특히 교사 연구활동(전국단위 교과연구회 40팀 지원 및 자료개발) 및 30개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원 등을 위해 22억5400만원이 배정된다.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비 10억,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비 12억5900만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운영비 8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지원비 216억,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질향상=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위해 1700억이 지원된다. 또 44개 구조조정 국립대, 22개 교육개혁 우수대, 국립대교수 연구성과급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대학개혁 추진을 위해 6000억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제고에 630억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2005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0위권 진입을 위해 1300억의 학술연구조성비가, 백신연구소 지원에 96억이, 박사후 연구인력 양성비 80억, 국립대교원 연구기능 활성화에 297억 등이 지원된다. 또 국립대 기본시설비 2666억, 국립대 이전비 629억 등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된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체제개편 및 특성화 유도에 506억이,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희망자 위탁교육비 15억이 배분되며 전문대 특성화·다양화에 8000억이 지원된다. 이밖에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유치원 학비보조 60억, 중·고교 학비보조 1982억, 저소득층 자녀 PC보급 및 인터넷사용료 241억, 학생 중식지원 596억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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