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비가 연체됐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납부를 독촉해도 무시하기 다반사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도 오히려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16개시도 급식비 미납 총액은 76억 641만원. 지난 3월 조사 때 36억 528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전국 초중고 학교 평균으로는 70여 만원(잠정)에 불과하지만 제주(학교평균 399만원, 잠정), 경기(123만원, 잠정) 등 도시학교에 비해 농어촌 학교는 미납액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제주의 한 실업계고의 경우 미납액이 1300여 만원에 달해 학교 전체 예산의 1%가량이 급식비 미납으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실험실습, 각종 사업이 많은 실업계고 특성상 예산이 많아 손실비율은 낮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라고 전했다.
또 급식비 미납의 경우 재정적 문제 외에도 급식비 독촉 반복 등 잡무를 증가시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미납 급식비를 대납하기도 해 학교부담이 교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설마 먹는 것 가지고 학교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식으로 급식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해 급식비 미납을 이유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급식과 관련해서는 인지상정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내야할 다른 납입금은 잘 내면서 유독 급식비만 연체시키는 것은 그만큼 급식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학교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대리수납이나 행정조치 등의 지원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