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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로스쿨 총 정원 늘려라”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하겠다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17일 국회 보고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교총은 19일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로스쿨 제도는 사범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로스쿨 총 정원은 이런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로만 총 정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의 수를 감안해 정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교육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입학정원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찬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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