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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포기한 발상” 교육계 강력 반발

한국교육학회 등 반대성명 줄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인재과학부’로 개편하겠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이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와 초등교육학회, 교육평가학회, 교육과정학회, 영재교육학회 등 산하 19개 교육전문학회도 18일 5천여 회원들의 뜻을 담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국가의 주요 기능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은 교육관련 정부 조직의 명칭에 ‘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국도 ‘학교’, ‘대학’ 등 교육행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문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안대로 ‘교육과학부’로 환원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학회는 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대학자율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본심을 의심케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재과학부’라는 생소한 부처 명칭을 내세운 이면에는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뉴라이트계열 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명칭으로, 그것도 단 하루만에 공개적 논의도 없이 정부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필코 교육이라는 말을 떼어내는 모습에서 교육계 전체를 부정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엉뚱한 이름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장주환)과 대구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서경돈)도 성명을 통해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원”이라며 “교육이란 용어를 살려서 ‘교육과학부’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 원로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육 책임부처에 ‘교육’이 빠진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인수위의 보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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