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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 부총리 ‘소신의 재발견’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로스쿨 논란의 책임을 지고 5일 사퇴했다. 지난 2006년 9월 20일 참여정부의 6번째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5개월만의 퇴임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한 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오후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부총리가 퇴임을 불과 20일 앞두고 물러난 것은 앞서 공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청와대의 요구대로 뒤집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내더라도 예비인가 심의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소신’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학계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학자였으나 입각 이후 ‘자율’과 ‘수월성’을 주장하던 ‘소신’을 버리고 ‘3불(不)정책 홍보투어’에 나서는 등 청와대와 비교적 ‘코드’ 잘 맞추어 왔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도, 사표가 수리된 것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한편 교육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서남수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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