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은 25일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들 가운데 학진의 지원을 받아 2006년 8월 발표한 논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이 2006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가정 내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 건강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2003년 학진의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작성된 것으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학진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 박 수석의 논문 제출 및 발표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보다 앞서고 ▲ 제자의 학위논문에 박 수석의 논문이 선행 연구로 인용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진에 따르면 박 수석은 2006년 3월15~20일 학회에 논문 신청서 및 논문(1차 심사본)을 제출한 뒤 4월30일 완성본을 제출했고 제자는 2006년 4월19~21일 심사의뢰용 논문을 제출한 뒤 5월12일 예비심사를 거쳐 6월9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학진은 "시점상으로 박 수석의 논문이 제자보다 앞서는데다 박 수석의 논문에는 제자 논문에 대한 인용이 없는 반면 제자 논문에는 박 수석의 논문이 선행 연구로 언급ㆍ인용돼 있어 학진의 지원으로 제출된 연구결과 발표물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학진이 문제가 된 논문의 제출 시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진은 논문 제출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가정학회로부터 문제가 된 논문을 넘겨받았으나 인쇄본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 문서 파일로 된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학진은 당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박 수석 등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내부 회의만을 거친채 서둘러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진은 "학회 측에 인쇄본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학회는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인 권위있는 집단이다. 그런 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학진이 신뢰성까지 검증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학진은 "박 수석의 논문과 제자의 내용이 서로 얼마나 같고 다른지, 즉 논문의 내용에 대한 것은 학진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논문 외에 박 수석은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4년 11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4호에 발표한 논문 `서울시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제약 정도와 여가생활 만족도'와 같은해 10월 한국노년학회지에 투고한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가 조사방법과 대상, 통계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진은 2006년 발표된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에 대해서도 "학진이 지원한 연구 결과물이 아니므로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