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정부의 교육 부문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재무성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발표한 '교육진흥계획'에서 향후 10년내에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부문 투자를 현재의 3.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발표된 국제 학력 평가에서 일본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실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성은 "일본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학생들 수가 적어서 학생 1인당 교육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주요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문부과학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일본의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문부과학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무성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앞서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며 교원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 요구를 일축했다.

문부과학성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승인을 받아 교육진흥계획안을 마련, 이달중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었으나 재무성이 교육비 확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각료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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