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데 대해 우리 국회는 독도수호특위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독도보전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항의단을 파견키로 했다. <사진>




 이들은 또 당초 16, 18, 21,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23일 하루 더 실시 해, 독도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대책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토 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독도보전특별법은 기존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두 개의 법률 중 일부를 통합하는 방식을 추진된다.

개정 법률에는 영토 수호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가 독도의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며,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계획이 담긴다.

아울러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독도생태보전 기본 계획 수립과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해저 자원 개발과 해상 관관 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앞선 14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 의사를 밝힐 시점”이라며 “독도에 대한 더 이상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독도 상공에 태극기를 영원히 휘날리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을 안심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야 말로 한일 신 우호 관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교과서가 아니라 일본이 헌법에 기재하더라도 독도는 결코 일본 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만일 독도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한다며 독도 수비대 병사로 즉각 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로 15일 오후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16일 "영토에 관한 부분은 협상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면 전쟁밖에 없다"고 말해, 독도 수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