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을 위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대 이기우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이 공동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 공청회에서 "서울, 부산 등지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무관심등은 직접 선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폐단으로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이념단체들이 개입,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이명박 심판', '친(親) 또는 반(反) 전교조' 등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의미 없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환경 조성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을 때 협조가 어려워 지역교육자원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교육 정치인이 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노리면서 극단적 세력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을 뒤흔드는 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교육의 파행과 퇴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대비, 주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피력하면서 "주민 직선제는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