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교총은 영토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로 매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올해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7월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데 이어 11월 경에는 고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국가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방위 계획 대강’ 역시 같은 취지로 고칠 것이 예상된다.
교총은 일본의 이런 행보가 치밀하게 계획된 영토 침탈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독도 수호 대책을 세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제 사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보다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총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제국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