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는 연구기관 개편은 문제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한나라와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끈 것이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절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 설립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안은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역시 “연구기관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독립성 보장,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한나라)의원도 “지난 정권에서도 국책연구소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까지 정권의 입맛을 맞추느라 애를 쓰는 모습을 봤다”며 “연구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홍재형 의원은 “용역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재단이라는 점은 문제”라며 “종합적 의견수렴 없이 한 가지 안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연구기관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국감이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기관을 부처의 ‘지식시녀’나 정권 정당화기구로 전락시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