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근현대사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해야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말 교과서 발행사에 권고하고 11월말까지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국편은 보고서에서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49개항의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편이 밝힌 서술방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해야 하며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국편은 제시했다.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돼야 한다고 국편은 강조했다.

국편은 이밖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국편이 제시한 보고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어 집필진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 15명 내외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된 253개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편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은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1일자로 발족해 산하에 교과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교과서 심의소위원회를 둬 연구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