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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종합대학교 지양, 특성화가 살 길

<주제발표 2> 고등교육의 성과와 과제

국공립대 기초․인문과학 프로그램 중점 운영
외국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 적극 실현해야





한국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 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방만한 대학팽창 정책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해 기초는 취약하다. 이런 취약성은 최근 대학평가기관들이 발표한 한국대학의 경쟁력 순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학교육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 경쟁력 강화는 앞으로 전개될 차기 60년의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적 도전과제로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21세기형 고등교육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래의 대학체제는 의미 있는 것끼리 통섭하고, 융합하며, 통합시키는 ‘수렴적 대학’ (conversity)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에 따라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또는 직업교육중심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과 학부 중심 대학(또는 전문대학) 등으로 특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포괄성과 규모에 따라 종합대학교와 전문화대학 등으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권역 등으로 특성화해야 한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역할과 기능이 분담돼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사립대학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국공립대학은 개인적 필요보다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 즉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또 고등교육체제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내외의 협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학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며, 안정적 대학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기 도전과제를 고등교육 기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미래 한국의 성패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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